업무분야
SK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솔루션
형사소송
절차안내
01 경찰
첫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개시
피해자의 고소ㆍ 고발로 인하여, 또는 마약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고소장이 각하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형사사건이 반 년 이상 정체되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을 갖춘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피의자신문
혐의사실에 대하여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방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위하여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02 구속영장
구속,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구속영장
중대 범죄의 증거 인멸을 막고자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유치장,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피의자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심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이미 늦었다면,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풀려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조력이 절실한 단계입니다.
03 검찰
무혐의와 기소유예, 그리고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
피의자신문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경우 사건이 종결되고, 혹 기소된다 하더라도 추후 법정에서 주요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증거가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방어해냄으로써 기소의 필요가 적다면 기소가 유예됩니다.
기소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이 발부되거나, 형사 정식재판에 회부됩니다.
04 기소
검찰 ▶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
구약식, 구공판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 발부에 대하여 억울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05 법원
최후 변론을 위한 준비
공판(재판)
엄격한 법정 절차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며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다툽니다.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보석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하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증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인정사건
자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형량을 크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 개인의 삶의 모습과 범행 당시의 특별한 사정과 주변 상황을 검토합니다.
이로써 행위자의 비난과 책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가능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내려주도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인사건
"내가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과학적 감정을 기반으로,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왜 부족한지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잘못된 전략으로 부인하여 실패할 경우, 인정하고 자백하였을 경우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성범죄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경찰에 계류된 채로 몇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주변인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극심한 고통입니다.
성범죄에 정통한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고, 경찰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준은 알코올농도 0.03%로 날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3진아웃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뺑소니, 보험사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불처벌 특례의 예외(=12대 중과실)
• 신호위반사고
• 무면허운전
• 중앙선침범사고
• 음주운전사고
• 20km 과속
• 횡단보도사고
• 끼어들기금지 위반
• 승객추락방지 위반
• 철길건널목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보행자보호 위반
• 적재화물안전 위반
군 형사, 징계사건
01 군인등강제추행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사건처럼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로 군복을 벗고, 연금과 퇴직급여까지 삭감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증거가 다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부인하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만 제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면, 반대증거를 총동원하고 상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배수진을 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Tip
억울하게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 조사받기 전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혐의사실을 최대한 파악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군사경찰의 1차 조사 전부터 전략을 확립해야 합니다.
신고사실을 인정한다면
군 인사에서는 가해자/피해자를 즉시 분리시키고 있으며, 보직해임처분과 같은 지휘관의 조치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원만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죄 피해사실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제된 언어로 고소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엄벌은 물론, 생각하고싶지 않은 범죄피해에 대한 정신적 배상과 합의를 변호사라는 전문 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군무이탈
군무이탈사건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첫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군무이탈의 동기를 잘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가장 가볍게 처벌될 수 있게끔 방어전략을 설계해나가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3 상관모욕
징역형과 금고형만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정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모욕이라는 가벼운 행위에 비하여 징역과 금고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행 동기와 합의 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군검사를 설득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
단순한 모욕성 발언과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군사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욕성 발언이 이루어졌는지조차 애매하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이 사건이 정말 상관모욕죄에서의 그 "모욕"을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전략이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