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셨나요?

특히 공무원, 교원, 대학병원 의사(교수) 등 전문직의 경우 형사 처벌이 곧 직업적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OO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고강도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검색하던 중 불법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해당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나오던 중, 밖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학병원 교수로 교원 신분이었기에,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교내 징계는 물론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K 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즉각적인 혐의 인정 및 재범 방지 노력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전의 정을 보였습니다.

- 사회적 기여도 및 탄원

의뢰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유능한 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처벌의 가혹성 호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 및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신분상 과도한 불이익(징계 등)을 받게 되어, 의사로서의 헌신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