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충동적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란에 고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뉴스였고, 의뢰인 발언의 수위를 감안했을 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댓글이었습니다.설상가상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건 악플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검거되기 이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에서 대대적인 피의자 색출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머지않아 검거될 것이 자명한 상태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분이 검거되기 이전에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필요적 감경을 받고, 압수수색 등은 막는 조치를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하거나 설령 송치가 되더라도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했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자신이 경솔한 댓글로 인해 유족 및 사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교육 및 사회적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이에 더하여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댓글 작성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께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망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단순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용한 약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OO환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 송치 결정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한 분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보험 청구에 사용했으며, 의료 전문가인 병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분이 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제출한 지급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OO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제로 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정되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부주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생일을 맞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의뢰인과 소위 말해 '썸'을 타는 남성을 포함한 남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의뢰인은 파티 분위기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만취하여 지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법률사무소는 변수 없이, 치밀하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평소 가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쉽을 하던 사이였고 주변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점② 현장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간음 (준강간 내지 강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뒤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던 점위 세 가지 정황이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분과 가해자가 이 사건 당일까지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할 의도와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만취하여 항거 불가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만취하였다는 증거(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의 내용,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 정도, 동석자들의 참고인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던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 요청 후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준강간 혐의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지인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무도(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유단자로 고소인을 유도 기술인 허리 후리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넘어뜨렸고, 이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김으로써 고소인의 두피에 피가 맺히는 등 적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의뢰인분이 일반인이 아닌 무술을 연마한 유단자라는 사실은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직후 고소인과 수 회 접촉하여 고소인과의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의뢰인과의 통화내역, 장부, 입금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장 경한 처벌(기소유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과음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②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법규와 성 윤리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③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그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