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파혼한 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불법촬영, 협박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다수의 중범죄로 고소당해 절망스러운 상황이신가요?

특히 연인 사이의 은밀한 사생활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허위로 고소할 경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철저히 탄핵해야 합니다.

파혼 후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기된 5가지의 악의적 허위 고소를 완벽하게 방어하여 '전부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신혼집까지 마련하는 등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로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파혼에 이르렀고, 의뢰인 측이 신혼집 매매대금 등으로 지원했던 약 1억 2천만 원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민사상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고자,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연인 시절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 준강간이라는 무려 5가지의 중대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적 학대를 일삼은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 S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명백히 '민사소송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보복성 허위 고소'임을 간파하고, 방대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고소 동기의 악의성 입증

고소인이 의뢰인 측의 거액의 혼인 자금 반환 요구 및 가압류 조치에 압박을 느끼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과거에도 무리한 고소(업무방해 등)를 진행했다가 불송치된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성범죄 혐의(카촬, 통매음, 협박, 준강간) 완벽 방어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협박 주장에 대해,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합의하에 촬영되었고 고소인 스스로 삭제하여 의뢰인은 소지조차 한 적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협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 역시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고소인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호응했음을 입증하였고, 준강간 혐의 역시 사건 전후의 평온한 대화와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합의된 관계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강요(자궁적출) 혐의의 모순점 입증

의뢰인이 자궁적출 수술을 강요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고소인이 평소 극심한 생리통으로 고통받으며 스스로 수술을 원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수술 소견서 등 객관적인 병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압도적인 객관적 증거(카카오톡, 진단서 등)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교제 당시의 상황이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고 있던 5가지 중대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의뢰인의 억울하고 깊은 한을 완벽하게 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