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특히 단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맥락, 대화 내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잠시 연락이 끊겼으나, 약 3개월 후 고소인의 선톡으로 다시 연락이 닿아 처음으로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곁들인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정장을 챙겨 입고 오는 등 숙박을 예견한 정황이 있었고, 성관계 도중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범죄인 강간 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 속에서 저희 SK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CCTV가 없는 방 안에서의 상황을 간접 사실들을 통해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만남의 경위 및 주거지 방문의 자발성 입증

수개월간 연락이 없던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은 고소인이었으며, 의뢰인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말에 "놀러 가도 되냐"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한 점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근처에 숙소가 있냐", "거기서 바로 출근할까 한다"며 숙박 의사를 먼저 내비친 점, 실제로 다음날 출근을 위해 정장을 입고 온 점 등을 들어 주거지 방문과 숙박이 고소인의 자발적인 의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성관계 과정에서의 적극적 동의와 상호작용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옷을 탈의하고,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정황으로, 의뢰인이 키스마크를 남기려 하자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즉시 "그럼 안 할게"라며 행위를 멈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즉각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제로 억압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건 전후의 평온한 정황 제시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성관계 후 두 사람이 함께 샤워를 하고, "춥다"는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이불을 덮어주는 등 매우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적 대화와 행동이 오갔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과는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거지 방문 및 숙박을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동행한 점 ▲성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한 점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 강제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