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숙박업소에 따라가지 않았느냐", "합의금 노린 꽃뱀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받고 계신가요?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치밀한 법리로 반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송치(기소의견)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피고소인)로부터 회식 후 강제추행을 당하고, 위력에 눌려 숙박업소까지 끌려가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제 발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므로 합의된 관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 들이닥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소인을 촬영하며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짜고 친 꽃뱀 공갈단이다"라며 의뢰인을 매도하고 역고소까지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외형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모텔 동행, 남자친구 개입)를 피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가항력적인 심리 상태'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숙박업소 동행'의 불가피성 소명 (위력의 행사)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텔 동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이미 강제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거부해도 어차피 끌고 갈 것"이라는 공포심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에, 차라리 '빨리 재우고 빠져나오는 편이 낫겠다'는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급박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동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꽃뱀 프레임' 탄핵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남자친구와의 공모(셋업 범죄)'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을 걱정해 위치추적으로 찾아온 것이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전적 합의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악의적인 2차 가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거부 의사의 구체적 입증

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불을 켜고", "양치를 권유"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이 명백한 거부 의사였음을 강조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표의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꽃뱀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