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갑자기 강간으로 둔갑하여 고소를 당하셨나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 분석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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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공판)까지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 CCTV 영상 정밀 분석 (강제성 부재 입증)

사건 전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갈 때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있었고,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끌려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와 담배를 피우는 등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 탄핵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심신상실)"고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강제로 제압당했다(강간)"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 연인 관계 및 합의 정황 소명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며, 사건 당일의 성관계 역시 이러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CCTV상 고소인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배치되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