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거액의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면? 가족 간의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소극적일 수 있지만, 명확한 법리 적용으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요양을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피고소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의뢰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캐피탈사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서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투병 생활 중 빚더미에 앉게 된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고도의 기술적 수단을 악용한 중범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입증: 아들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전산상으로 의뢰인인 척 가장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한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자서명법 위반: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전자서명을 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및 피해의 심각성 강조: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①사전자기록등위작 ②주민등록법위반 ③전자서명법위반 ④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