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의 피해자가 한순간에 무고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선임병으로부터 이른바 음모 태우기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국방헬프콜을 통해 이를 신고하였고, 해당 선임병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선임병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선임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 진실을 밝혔을 뿐인 의뢰인은 졸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증언을 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실임을 입증하고, 관련 법리를 통해 상대방의 무죄 판결이 곧 의뢰인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강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과장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군대 분위기와 가혹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별개성 입증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한 이상,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고나 위증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고소의 보복성 부각

이번 고소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보복성 고소임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의 실현에 반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