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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상간녀)에게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처벌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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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명확한 니즈에 맞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효과적인 전달
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측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행동에 대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합의금'이 아닌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합의서 작성
저희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재발 방지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소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다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금전 이상의 신뢰를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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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력을 통해, 고소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