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중학교 시절부터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

준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고소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스스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한 점, 집에 도착해 의뢰인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점, 스스로 침대에 올라와 스킨십에 응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 등 고소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들은,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

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 사건 외에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과거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방문했던 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내어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무고 동기 입증

저희는 공통 지인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들키자 이별을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