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호의를 베풀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는데, 비용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횡령과 사기로 고소당하셨나요?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서, 법리적 대응으로 불송치(각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고소인)으로부터 상속 관련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호의로 전문 번역 업체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예상보다 번역 분량이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납한 추가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며 서류의 반환만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정산 전까지 서류를 돌려주지 않자 "돈을 가로채고(사기), 내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횡령)"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라, 비용 정산에 관한 단순 민사 분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기 혐의 반박 (기망 의사 부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청구한 비용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번역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당한 실비(번역비, 공증비 등)였음을 견적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 횡령 혐의 반박

의뢰인이 서류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지려던 것(불법영득의사)이 아니라,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서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필요비)을 상환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민사 사안임을 강조

이 사건은 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일 뿐, 형사법적 제재가 필요한 범죄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은 추가 비용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의뢰인에게 사기나 횡령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