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고,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순간의 오판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좋고 대화가 잘 통하자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완벽한 착각이었고, 당황하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명백한 추행에 해당함을 직시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철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즉각적인 혐의 인정 및 반성

수사 초기부터 "호감이 있는 줄 착각했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여 진심을 전했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