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유도 하에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으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객관적 증거 제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강제로 밀쳤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모순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식에 반하는 주장: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5초 만에 옷을 챙겨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험칙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사건 후 정황: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의뢰인에게 먹으라며 해외에서 사 온 과자를 선물하고 , 며칠 뒤에는 그 과자를 직접 먹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2. 합의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보라고 권유했으며 , 발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극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행동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에 '엉덩이 패드'가 있었던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